신혼희망타운 모기지란?
신혼희망타운은 앞선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분양가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결정이 되고 분양가의 최대 70%(최대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하여 사전청약 당시 신혼부부등에게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단, 집을 팔 경우에는 시세차익에서 최대 50%을 정부와 공유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연 1.3%라는 매우 낮음 금리와 최대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연 1.3%의 금리와 분양가의 70%(최대 4억)까지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상품 입니다.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금리 인상 안내
지난 8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를 연 1.3%에서 연 1.6%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시행 세칙을 개정해 취급 은행들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달 30일 대출금리 인상에 나섰고 입주예정자들에게는 아무런 공지나 설명 없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정금리로 알았던 입주예정자들은 당연히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숫자로는 연 0.3% 인상이지만 금액으로 보면 2,000만원 가까운 돈을 추가로 더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기지 금리를 올렸다면 당연히 최대 50%까지 수익공유를 하는 부분도 당연히 조정을 해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조정할 계획도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모기지 금리 인상의 근거는 무엇일까?
국토교통부는 법적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고문에 연 1.3% 고정금리라고 표시하긴 했지만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모기지 금리 인상 청약일 기준으로 검토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대출 금리의 인상과 관련해 "기준점을 계약 체결이 아니라 청약기점으로 옮기는 것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장관은 "정부가 당시 사전청약을 받으면서 고지한 것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신 아시다시피 청약저축 금리도 다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된 금리로 사전에 고지를 해서 혼란이 없도록 고지할 생각"이라며 "시간을 주면 이를 시정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설익은 정책 변경으로 애꿏은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들만 한동안 혼란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도 더 늦기전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모습이 보여서 다행입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되어서 입주 예정자들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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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금리 인상 철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언급한대로 1.6%에서 1.3%로 다시 처음 공고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국 한달여 남짓 기간동안 아무 잘못이 없는 사전청약자들은 혼란스러운 시간만 보냈습니다. 누구의 책임인지 따지기 보다는 이런 이해하기 힘든 정책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